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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신청(환경표지)

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치(교체)할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

  • 지원대상 :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, 저소득층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) 60만원 지원

※ 설치 당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해당 되며, 지원금은 그해 정책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.

신청하기
지원대상은?
일반(10만원 지원)
가정용 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※ 공공기관, 공공시설,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,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*에게 지원 가능하며,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(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)로 봅니다.
* 원칙적으로 분양받은자이며,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음
저소득층(60만원 지원)
가정용 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는 저소득층*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)에게 지원합니다.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*를 제출하여야 하고,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관련 법규는?
  •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39조(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)
  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(재정·기술적 지원)
  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  •   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(환경부고시)
보조금 신청절차는?
시스템 신청절차
  1. 보일러설치환경표지인증 보일러 설치
  2. 로그인, 신청구분 및 약관동의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등 약관 동의를 합니다.
  3. 신청인 정보입력 및 서류 등록
    • 이름,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
    • 구비서류 필수 7종(해당시 10종)
  4. 설치정보 입력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보일러의 제조일자, 제조번호 등 입력
  5. 설치 사진 등록설치 전 보일러와 설치 후 사진 정보 등록
  6. 적정 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여부 확인
  7. 보조금 지급 확정관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
사후신청
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(사후신청)
1.보일러 설치-공급자(대리점 등) 2.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-공급자 또는 구매자에서 지자체 3. 적정 설치 여부 확인-공급자 또는 구매자에서 지자체 4. 보조금 지급 확정-지자체에서 공급자 또는 구매자
사전신청
보조금 신청자(구매자)와 공급자*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(견적서 등)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,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
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*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,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·판매하는 자
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(사전신청)
1.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(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)-신청자에서 공급자(대리점 등) 2.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-공급자(대리점 등)에서 지자체 3.보조금 지급 확정-자자체에서 공급자(대리점 등) 4.보일러 설치-공급자(대리점 등) 5.적정설치여부 확인-공급자(대리점 등)에서 지자체 6.보조금 지급-지자체에서 공급자(대리점 등)
신청 서류는?
○ On-Line 신청 시
  •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(시스템 신청용)
  • 보일러 설치 영수증(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)
  •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
  • (해당시)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

○ Off-Line 신청 시
  • 보일러 설치 영수증(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)
  •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
  • 보조금 지급 요청서
  •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
  •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  •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•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  • (해당시) 저소득층 증명서류
  • (해당시)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
※ 일반건축물대장 / 집합건축물대장 /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/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보조금 지급대상의 취소
및 보조금 반환
다음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,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
  1.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
  2.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  3.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  4.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5.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,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·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
  6.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 관할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,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